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안내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소득 상위 20%를 제외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전 국민 보편 지급을 주장해온 민주당이 선별 지급을 고수한 정부에 한발 양보한 셈입니다.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은 역대 최대인 약 33조원 규모로 편성됩니다. 2차 추경이 7월 국회를 통과하면 재난지원금은 9월 추석연휴 이전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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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당정협의를 마친 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하는 80% 가구에 지원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상위 20% 기준선의 소득은 향후 계산을 해봐야 하겠지만 1억원 근처"라며 "1인당 지급액은 25만~30만원 범주 안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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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재난지원금을 선별 방식으로 정했을 뿐 아니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약 300만명에 대한 추가 지원사업을 편성해 선별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고소득층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이 1조원가량 편성됩니다. 당정이 '소비장려금'으로 명명한 이 사업은 올해 2분기에 비해 3분기에 신용카드 사용액수가 늘어났을 경우 증가분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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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사용 방식은 지난해 전 국민 지원금과 유사하게 설정될 예정입니다. 박 의장은 "백화점·대형마트·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정부에) 주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버팀목자금'이 자영업자당 최대 900만원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버팀목자금을 비롯해 전 국민 80%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소득 상위계층을 위한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에 총 15조~16조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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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 담기는 버팀목자금에 대해 "이전에는 최고 상한선이 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900만원까지 높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급된 버팀목자금 최대 액수는 500만원이었는데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 대신 버팀목자금을 대폭 확대한 모습입니다. 버팀목자금 유형도 기존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될 예정입니다.

백신, 방역 보강예산

백신·방역 보강 예산은 4조~5조원이 편성됩니다. 이를 통해 올해 백신 1억6200만회분을 확보할 예산을 마련하고 국내 백신 개발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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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민생안정 예산은 2조~3조원 규모입니다. 정부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 1월 폐지할 예정이었는데, 시점을 올해 10월로 앞당기면서 약 5만가구를 조기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조선업 등의 직업훈련과 인력 양성,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안전망 보완 등이 추진됩니다. 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 학생과 전문대 대학생의 자격증 취득비를 한시 지원하고 2학기 대학 대면수업 확대를 위한 방역인력 지원도 추경사업에 담겼습니다.

지역경제 활성 예산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은 12조~13조원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은 물론 농축수산물 소비쿠폰은 1000억원 이상 추가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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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당정이 발표한 재난지원금 80% 선별 방식에 대해 민주당 내 반발이 극심해지며 향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환될지에 관심이 모인입니다. 여권 내 대선 지지율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상위 소득자가 고액 납세자이기 때문에 선별과 보편의 문제가 아니라 배제·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재난지원금이 가족 단위로 지급되는데 이 경우 가족 구성원 간 갈등을 유발하는 측면도 있다"며 정부 측에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당내에서 전 국민 보편 지급 의사가 강하지만 청와대 의중이 반영돼 당정협의가 80%로 결론이 났다"며 "향후 야당과 논의도 남아 있고 변수가 많아 전 국민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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